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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위·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 이하 " 당 사이트 ") 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의 이용조건 및 절차 ,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 의무 ,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개별로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회원 ID :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④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회원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웹사이트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7 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실명인증이 되지 않거나 주민번호 등 중요 사항이 타인의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
  •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7.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가입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이용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G-PIN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6.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3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 정책 및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 변경 전 7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2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 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 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등을 올린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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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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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 모든 형태의 공개 자료에 대한 공개책임은 이를 공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2 조 (게시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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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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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재판관할)
①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제1장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위탁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 정보화하여, 폐수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수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제2장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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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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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개인 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사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수집 거부시 위·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 등록 및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인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보존항목
- 성명, e-mail,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등 3개월 보관.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보관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6개월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 등)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2) 파기절차 및 방법
i) 원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ii)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방침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위·수탁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한국환경공단>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본 시스템에 공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한국환경공단>이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한국환경공단>은 차량에 설치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GPS 신호를 WIFI SetTopBox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현위치 내지 특정 위치를 지도 내에 표기하고 운행 시 차량의 탱크로리 중량정보를 지정한 사용자에게 제공, 공개하는 서비스
③ <한국환경공단>은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4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한국환경공단>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시스템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국환경공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회원의 서비스 해지신청 및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승낙한 시점에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며 환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7 조 (손해배상)
① <한국환경공단>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면책)
①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한국환경공단>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과 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약관에 의하고 서비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0 조 (분쟁의 해결)
① 회원과 <한국환경공단>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회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선택사항 동의
한국환경공단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부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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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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